‘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산에 철퇴…국토부, 등록말소 요청 > 유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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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사고에 강한 패널티…현산은 소송전 벌써 대비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등록말소된 사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건설업면호 취소 처분)이다.

이 건설사는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의 시공사였다.

업계 9위(시공능력평가 기준)인 현산이라도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손실을 버텨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부실 시공 탓 사망 땐 손해배상 책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

“(현산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면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요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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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돋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