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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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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봉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03-23 03:03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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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a3877-6433-49e0-9903-b985b44982a7.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나라 카자흐스탄.

다른 스탄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재였던 국가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12.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본래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라는 독재자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났지만 2022년 초까지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 안전보장회의 의장이자 민족지도자로서 사실상의 상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113.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2022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현직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케멜레비치 토카예프(이하 토카예프)는 허가없는 발포를 포함한 강경한 진압을 지시합니다.

시위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초로 관공서가 불타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114.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시위는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투입되며 끝났습니다.

현직 대통령 토카예프는 러시아군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왕 노릇을 하던 선대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심복들을 축출하며 정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평범한 독재 엔딩인가 싶었는데...

<아래 내용은 DC 군갤 '투바인민공화국국방부장관'의 글과 번역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4114.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3월 3일 대통령은 젤린스키와 통화를 하더니 국영항공사를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한편 러시아의 파병요구를 거절합니다.

1145.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2022년 3월 16일 대통령은 의회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며, 전현직 대통령의 여당 당대표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로 대폭 넘어가며, 소수민족을 위한 의석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석은 모두 상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상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하원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인권변호사들과 국제기구의 주도 하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난 시위에서 벌어졌던 인권탄압 행태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선거감시원을 파견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선거법을 명확히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중앙의 통제 편의를 위해 통합된 행정구역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0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었던 사형제도의 폐지를 명문화하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번역 출처: DC 군갤 투바인민공화국국방부장관)

'지난 1월 시위에 대해서 저는 시위대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국내외 인권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나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체포자들을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고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고 그것은 야만적이고 중세적인 방식입니다. 나는 국내외 인권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와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해주신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분들께 큰 사의를 표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빠르게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정한 웹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영언론에서는 모든 후보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뺏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개표 및 선거참관인 제도를 마련하고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이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정황상 아마 러시아?) 우리의 내정에 개입하여 조작을 실행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막기 위해 원하는 다수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사형집행을 실질적으로 중단했으나 법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입니다.'

1647924848.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연설 번역 출처: DC 군갤 투바인민공화국국방부장관)

133.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알마티는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열렸던 곳입니다.

'저는 이 멋진 휴가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알마티는 우리나라 독립의 중심지입니다. 독립 이후 나우리즈(중앙아시아 새해 첫날) 축하 행사가 다시 시작된 곳은 알마티였습니다.'

'단합과 단결 덕분에 우리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저는 관련 당국에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복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카자흐스탄, 자유롭고 민주적인 제2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며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Cities-Kazakhstan-1.jpg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의 길을 걷는가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1만3천불 ~ 9천불 정도로 러시아와 유사하며, 현재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 무역로를 뚫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작년 방한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돌려주기도 했다네요.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항전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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