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가 좌초될 가능성 > 유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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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부조직법 개정/개편

정부조직법은 행정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해 정하는 법률임.

새정부가 출범하면 관례적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전, 여당의 개편안에 야당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나, 이번엔 좀 다름.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해서 무조건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만(ex.문재인정권,이명박정권), 여가부는 현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세력이라는 것이 문제임.

특히,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선거 막판에 이대녀에게 어필해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던 것 만큼, 현 더민주가 페미니즘 세력을 포기하고 여가부 폐지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여가부 폐지를 위시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큼. 이게 또 문제인게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 정치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국힘 입장에서도 여가부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더민주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

다음 총선까지 이러한 구도가 유지된다면, 여가부는 총선 이후 국힘이 승리시 폐지, 최악의 경우에는 결과 상관없이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큼.

세줄 요약

1.여가부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함

2.더민주가 대부분의 의석을 잡고 있어서, 근 시일내 여가부폐지는 어려워 보임.

3.만일 정부조직법 개정이 계속 거부될경우, 여가부는 최소 2024년 총선까지 존속가능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이후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