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현실화…법무부도 '적극 추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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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에까지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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