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디오 영상물도 이제 심의 후 국내 유통 가능 > 유저업로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5314?sid=103

1. 우리나라는 역사적 국민감정, 저급성 등을 이유로 일본 콘텐츠를 국내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음

2. 그러다 1998년부터 일본문화 개방 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한 규제만 해제함.

3. 그리고 일본 비디오 영상(드라마 예능 등)은 등급 심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유통을 막았음.

(법이나 시행령 등으로 금지된 건 아니고, 그냥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부했던 거)

4. 이 규제가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 이어졌고, 국내에서 일본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꼼수가 등장했음.

- 영화는 규제가 없으니까, 영화로 심의 받아서 새벽에 극장 상영 한번 하고 유통함. (하지만 영화는 심의 수수료가 수천만원이라 너무 비쌈)

- 그래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처럼 편수가 많은 경우엔, 케이블 채널 등에 방송하고 방송된 편집본을 유통함.

(그래서 OTT인데도 일본 애니나 드라마에 담배 모자이크 같은게 들어가는 이유가, TV 방송 기준으로 편집되어서 그러함)

(우리나라는 TV 방송국은 예외적으로 자체 등급 심의 권한이 있음.)

5. 하지만 OTT가 늘어나면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었음.

6. 결정적으로 최근에 일본 영상물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룬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 '더데이즈'가 한국 넷플릭스에서만 공개가 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등 정치 쪽이랑 엮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사실은 일본 콘텐츠 규제 때문에 심의를 못 받아서 공개를 못하고 있던 상황)

7. 결국 문체부가 이틀 전,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함.

(위에서 말했듯 애초에 법적으로 금지됐던 건 아니라, 그냥 선언만 하면 되는 일임)

또 최근 법 개정으로 OTT 회사도 TV 방송국처럼 자체 등급 심의 권한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OTT도 일본을 포함한 해외 콘텐츠 공개를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됨.

앞으로 일본 영상물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