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력하면 출산율 올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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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노력해도 못올린다고 생각하면, 좀 심각한 능지를 가진거고
문제는 노력을 안해서 그럼
노력을 안하니까 떨어지는거고,
단순히 저출산 몇백조썻는데 이렇다! 라고 생각하지말라고
그 몇백조를 이상하게 쓴거임
이건 노력하면 바꿀수있는거지
내가 이걸로 글 존나 많이썻는데, 길게써봤자 안읽으니까 짧게 몇개만 정리해서 글씀
https://www.fmkorea.com/4093919485
1.일단 부부한테 돌아가는 육아수당같은 현금지원이 없어 (있어도 쥐꼬리만함)
OECD는 저출산 예산에서 51%를 현금지원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3%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나라 지원해주는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게 이해가 될정도이지
이건 노력으로 바꿀수있어
OECD처럼 저출산 예산 30조에서 50% 즉, 15조를 현금지원으로 바꾸면되는거야
그러면 확실히 체감이 되겠지
2.독신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5617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 격차는 36.1%이며, 국가별로는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한국의 조세 격차는 23.0%로 전년 대비 0.49%포인트 증가했으나, 36개국 중 31위로 세금 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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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신이 살기 너무 좋은 국가임
다른국가들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져있지. 하지만, 우리나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혼천국인거지
3.
30조 쓴다고 막 놀라는데, 사실 우리나란 출산정책에 돈을 적게 쓰는 국가임
- 평생 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대상
-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무이자 대출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 대출이자 면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대출액 탕감 :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신설 : 2022년까지 2만 1,000 곳
-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 달러 추가 투자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동기부여
정책 설정 이후 역대 최고의 혼인 건수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
-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
2019년 저출산 고령위원회의 자체 분석 결과 순수하게 아동과 가족에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 수준이며 OECD 평균(2.4%)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임이 파악됐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출산율을 회복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GDP 대비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 비중과 출산율 사이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헝가리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아닐지라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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