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까지 찾아 불기소한 검찰... > 유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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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한문철 변호사도 검찰이 '충돌 지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안전지대 침범 행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교특법상 지시위반 중과실 사고로 보는 게 옳다'며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안이냐 밖이냐'만 갖고 사고 원인과 연결 짓는 검찰 논리는 빈약해 보인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