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근황) 낙태 이슈가 뭔가 슬슬 이상하게 돌아가는 미국 > 유저업로드

(배경 설명)

올 상반기 내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낙태권 문제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은 법률로 보장된게 아니라, “그거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야”라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유지되는 권리였음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몇번 낙태권을 법률로 박아놓는 입법이 시도됐지만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입법까지 해? 그 판결 뒤집힐 일도 없어”라는 분위기 속에서 딱히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매번 통과에 실패했다

(과거 낙태가 불법이던 시절 옷걸이를 자궁으로 집어넣는 야매 시술로 임신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의 상징으로 옷걸이가 쓰인다)

그런데 올 6월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깨고 “낙태권은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고해버렸고, 이와 동시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기독교색이 강한 주를 위주로 낙태 불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연방 의회에서 낙태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보 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겨우 1표 차이로 부결되고 만다.

(8월 3일 기준 낙태 완전 금지 법안이 이미 실행된 곳이 10곳, 6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곳이 4곳, 그 외에도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발효일을 기다리는 주가 줄줄이 더 있음)

위 지도처럼 많은 주에서는 주의회 입법만으로 낙태 불법화가 가능했지만, 캔자스는 독특하게도 2019년에 주대법원이 “낙태권은 연방법 및 연방판례와 무관하게 주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는 판례를 남긴 전적이 있다

때문에 이걸 뒤집고 낙태불법화를 이루려면 일단 “캔자스주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주헌법에 추가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했고, 헌법 개정은 당연히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오늘자 근황")

8월 2일 시행된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부결돼버렸다

(아직 개표중이지만 현재 96% 이상 개표율로 찬성:반대가 41:59 수준)

이로써 캔자스는 "낙태권은 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나면 캔자스는 원래 씹씹씹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투표 결과, 붉은 색이 트럼프가 이긴 카운티, 파란색이 바이든이 이긴 카운티. 56:42로 트럼프가 좆바른 지역이 바로 캔자스이다.)

보통 미국 정치는 도시는 진보 성향(민주당계), 교외와 시골은 보수 성향(공화당계)인 경향이 있는데, 캔자스는 최대 도시인 위치타마저도 트럼프를 뽑았을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다. (캔자스에서 도시는 위 지도에 표시된 위치타, 캔자스시티, 토피카 및 그 주변의 광역권 도시들 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 동쪽 끝 미주리 주에 접한 캔자스 시티 광역권에서나 진보 성향이 우세한데, 그래봤자 인구 90만따리 밖에 안된다 (주 인구 총 3백만)

근데 이번 낙태권 주민투표에서는 도시 지역은 아주 강하게 "개헌 반대(낙태권 유지)"를 지지했고, 교외 및 시골에서도 찬반이 5:5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반대가 역전해버리는 케이스도 나와버렸다

가장 심한 케이스는 오세이지 카운티라는 곳인데, 여기는 인구 만오천명따리에 인구밀도는 8.6/km2을 기록하는 허허벌판 시골임

(한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시군구가 인제군인데 인구 3만명에 인구밀도는 19.3/km2이다. 인제보다 사람 보기가 두 배 이상 힘들다.)

여기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71%를 득표한 곳인데,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44:56으로 낙태권 유지가 승리했다

단순하게 공화당=트럼프=낙태권 반대, 민주당=바이든=낙태권 찬성으로 놓고 보면, 1년 반 사이에 56:42가 41:59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모양새

낙태죄 위헌 판결을 뒤엎는 연방대법원 판결문이 유출된 직후인 지난 3월 초 시행된 전국 설문조사에선 분명히 "민주당(Dem) 지지자들은 낙태권을 강하게 지지하고, 공화당(Rep) 지지자들은 낙태권에 반대하는 경향"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캔자스주의 투표결과는 정 반대로 드러났다.

극렬 강성 공화당 지지자들만 낙태권을 반대하고 그 외의 중도층은 모두 낙태권 찬성에 표를 찍은게 아닐까 싶은 상황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 여론의 대세는 낙태권 찬성이었는데, 공화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는 스스로 믿는 정의인 낙태권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간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캔자스 주민투표 결과 "공화당 텃밭 주민들도 낙태권은 찬성한다"는게 드러나면서 공화당은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올 상원 선거의 예상 결과. 회색은 이번엔 선거가 없는 주. 빨간색과 파란색은 각각 공화당/민주당 승리가 확실시되는 지역이고, 연한 색은 각 당의 승리가 유력한 곳이다. 경합지역 네 곳에서 공화당은 두 곳만 먹으면 승리이고, 민주당은 세 곳을 먹어야 한다.)

미국은 올 11월에 하원 전체, 상원의 1/3, 그리고 39개주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미 각 당별로 후보 경선이 슬슬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올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낙태권인만큼, 각 후보들도 각자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은 낙태 불법화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 유권자들에게 "낙태권을 돌려받으려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을 주요 선거운동 포인트로 삼고 있다.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에 허우적대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꼬라박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각 당별 코어 지지층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들이, 각 지역별 전체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본 선거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싱겁게 끝날 줄 알았던 선거에 슬슬 꿀잼각이 잡혀가고 있다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488318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