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신정부, 사드관련 3불정책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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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이란?
중국이 사드보복을 실시하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입장표명' 한 것으로(처음에는 강경화가 약속한다 했다가 수정)
1. 더 이상의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
2.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담하지 않는다
3.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한다
는 주요 조항을 가리킨다
처음에 한국정부는 한중간이 이같은 언급이 오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나
나중에 중국정부가 한국 정부의 "약속"이 있었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되었음
한국정부는 뒤늦게 "약속"이 아니라 "입장표명"이라고 부정하는 중
새정부 출현 이후 중국은 별말 없었으나, 어제 처음으로 삼불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라고 압박 넣은것...
사실상 자위권과 외교권에 간섭을 행사한 것이다.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2072718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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